법령 부동산등기법 제1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992년
1980년
4. 대법원 1980. 6. 3. 자 80마219 결정
[등기공무원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][집28(2)민,34;공1980.8.1.(637),12908] 등기공무원의각하결정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1967년
5. 대법원 1967. 3. 21. 자 65마1021 결정
[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][집15(1)민,223] 등기공무원처분에대한재항고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토지개량등기처리규칙 토지개량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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